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 청년도약계좌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의 금리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44만원의 정부 기여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 6%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을 받으면 5년간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할 경우 신용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만기 후 마련한 자금을 다른 상품과 연계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03.15 - [이슈] -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아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1년에는 개인소득이 없지만 2022년부터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에 개인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은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 소득의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이며,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상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나요? -> 가입자 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은 300만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3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높습니다. 금리 차에 대한 액수를 사회공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금액의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대금리에 대한 공시 방식은 최종적으로 은행 간에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대금리가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교가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6%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리 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