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 적용한다.

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후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작성·제출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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