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도 검사 한다 ?

2024년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입영 전 마약 검사 실시와 함께 군내 마약 범죄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입영전 마약 검사 실시

2024년 7월 10일부터, 모든 입영 및 군사 교육 소집 통지를 받은 자들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입영 전 마약류 투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입영 전 검사는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내 마약류 관리 강화

국방부는 2024년 8월부터, 복무 중인 모든 군인들에 대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 환경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개최된 2024년 제 2 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군내 마약 범죄의 감소와 군인들의 마약류 관리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2024년 상반기 동안 정부는 다양한 방안으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역시 고강도로 단속하여 밀반입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우편 및 특송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15%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