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휴직 수당의 한시적 상향? (요건 및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선택할 시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4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기간(4.1~6.30)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대규모기업의 지원 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자세한 요건 신청방법 안내자료는 아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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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신규채용 허용 기준

휴업, 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예외적으로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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